민법 915조 '친권자 징계권' 삭제 담은 정부안 곧 입법예고
'타임 아웃'·'긍정 강화'...전문가 '양육기술' 조언
일본선 정부가 '양육 가이드라인' 제시

 

"초안이 마련된 상태입니다, 이번 주 안으로 입안 보고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8월 초까지 입법예고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민법 915조' 국회 토론회, 징계권 조항 삭제부터 체벌 근절까지>라는 이름으로 열린 어제(29일) 토론회에서 가장 집중된 순간이었습니다. 법무부 측에서 민법 915조(징계권)를 삭제하는 안을 포함한 민법 개정안을 적극 준비 중이라는 내용입니다.

실제로 민법 915조는 "친권자는 그 자(자녀)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체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법 조항입니다. 이걸 삭제하는 정부 입법안이 조만간 나올 예정입니다.

■징계권 없어지면 엄마 '등짝 스매싱'도 처벌?

삭제한다면 현장에서는 분명히 혼란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엄마가 등짝 스매싱하면 처벌해야 하나요?'라는 식의 질문입니다. '등짝 스매싱'은 자녀 등을 부모가 퍽하고 때리는 행위를 부르는 요즘 은어입니다.

이런 질문에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만한 대답을 내놓기 어려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삭제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 중론입니다. 훈육을 빙자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손질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입니다.

강정은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을 바꿔야 한다"면서 "사건이 터질 때마다 급급히 처벌 강화, 예산 충원 등 사후적 조치만으론 학대를 근절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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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KBS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