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 업무에 대한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시·군·구에 아동보호팀 설치,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 아동보호전담요원 : 보호대상아동의 초기상담, 가정환경조사, 건강검진, 보호계획 수립, 보호조치, 양육상황점검, 원가정복귀 및 사후관리 등 아동보호 전 과정을 담당

  - 올해부터는 광역단위에서 아동보호서비스를 조정·지원하기 위해 시·도에 아동보호팀을 설치하고 전담인력을 배치한 바 있다.
 ○ 이에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은 ➀아동보호팀·전담요원 확충실적, ➁사례결정위원회 운영, ➂가정형 보호비중, 양육상황점검 실적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에 중점을 두었다.

□ 시·도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부산광역시는 지역 내 아동보호서비스를 체계화한 점을, 시·군·구 부문에서 대상을 차지한 대구 수성구는 민·관 자원연계와 협업체계를 구축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 함께 우수지자체로 선정된 지자체에서도 보호아동의 자립지원 내실화(서울 노원구), 아동보호서비스 전문성 고도화 및 사례회의 정례화(경기도) 등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에 선도적인 모습이 돋보였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올해 12월까지 전국에 아동보호전담요원 504여 명을 배치하였고, 내년까지 715명 배치를 완료하여 전담요원의 업무부담을 완화해 나갈 계획이다.

 ○ 또한 아동보호전담요원 직무교육(기본교육 100시간, 보수교육 20시간) 및 아동보호팀장 교육을 내실화하고, 아동보호전담요원 소진예방 프로그램을 신설하는 등 지자체 전담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김지연 아동복지정책과장은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지자체의 노고에 감사하다.”라며,

 ○ “향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아동보호체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2년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우수지자체 선정 개요
           2. 우수지자체 선정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