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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한다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29 조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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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체벌 허용’ 오인…민법상 부모징계권 조문 개정한다
관계부처 합동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학대 의심 아동, 부모와 즉각 분리제 도입
 
앞으로 친권 행사라는 명목으로 발생하는 아동학대 및 과도한 훈육이 제한될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하면서 부모 체벌을 허용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민법상 부모 등 친권자의 징계권 조문을 개정하고,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6월 12일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토의한 ‘아동학대 방지 대책’의 후속 종합대책으로, 그동안 정부는 범정부 특별팀(TF)를 운영하며 관련 정책을 점검·보완하고 전문가 간담회 등을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에 따라 위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해 각 부처별 정보를 공유·연계하고, 과감한 인프라 개선과 재발 방지를 포함한 단계별 개선방안 마련, 주기적 점검을 통한 실효성 확보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논의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지역 단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위기 아동·청소년을 현장에서 조기에 발견해 조력한다.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데,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현장이 공유해 교직원의 아동학대 의심사례 조기발견을 조력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위기 아동 발굴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원격수업 기간 교사가 유선 또는 온라인(화상연결)으로 학생 건강상태 등을 상담·관리하는 등 교육현장의 학대 대응성도 제고한다. 
또한 사각지대 없는 보호와 지원을 위해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 법령을 정비해 정보 공유·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인프라도 과감히 개선해 현장조사와 보호기반을 강화하고, 당초 2022년까지 배치 예정인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2021년까지 배치하고 직무교육 등 전문성 강화를 지원할 방침이다.
 
중략.
 
 
출처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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