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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부모와 즉각 분리' 제도 도입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0-07-30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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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앞으로 가정에서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부모와 피해아동을 즉시 분리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초기 현장조사와 피해아동을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과 전담 공무원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29일 열린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천안, 창년 등에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교육부 차관보 주재 범정부 특별팀(TF)을 만들어 관계부처 합동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위기 아동을 조기 발견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지역 유관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 특히 학대 피해 아동 정보와 학대 우려가 있는 위기 아동 정보를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직원이 아동학대 의심사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부처별로 관리하던 위기 아동·청소년 정보와 시스템도 연계·통합한다.

인프라를 개선해 현장 조사와 보호기반도 강화한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충분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재 68곳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확충하고, 해당 기관의 종사자 처우도 개선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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